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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2월이 지나고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시간은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023년 알아두면 좋은 정책 있다고 하여 오늘은 2023년 알아 두면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일아 보겠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간 표시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한 뒤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 유통기한을 100일이라고 치면 실제 유통기한은 이것보다 짧은 70~80일이 됩니다. 따라서 온도나 주변 환경에 따라 관리가 잘 된 경우라면 일정 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실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 주된 요인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되는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하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시한 유통기한과 달리 실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함으로 음식물 낭비 또한,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는 자차가 없거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벗어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소중한 서민들의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3300만 명 가운데 10%인 330만 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삼아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5만 5000원의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충전하여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는데,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이라는 점을 따져볼 때 44회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버스 환승까지 할 수 있어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이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이 되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 배달이 부쩍 늘어난 지금 2023년부터 정책 미리미리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무보험 차량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운행을 습관화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해 최저입금 수준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전년 배대 인상률은 5%로 인상하여,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460원이 오르면서 주 40시간 근로 시에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
2023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마이체게가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 가끔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 족보가 꼬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다 뒤로하고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를 없애고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법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평소 주변에 외국인 친구를 만날 때, 나이를 묻고 답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지만 만 나이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국내든 외국이든 할 것 없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